공인중개사 1차·2차 기출문제 풀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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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9년 제30회 공인중개사 2차 부동산공법 69번
69. 「주택법」상 사용검사 후 매도청구 등에 관한 조문의 일부 이다. ( )에 들어갈 숫자를 바르게 나열한 것은?
① ㄱ: 5, ㄴ: 1
② ㄱ: 5, ㄴ: 2
③ ㄱ: 5, ㄴ: 3
④ ㄱ: 10, ㄴ: 1
⑤ ㄱ: 10, ㄴ: 2
정답: ②
해설
정답 ②. 매도청구는 대지 면적이 주택단지 전체 대지 면적의 5퍼센트 미만이고 실소유자가 소유권을 회복한 날부터 2년 이내에 송달되어야 한다.
키워드:
매도청구
실소유자
사용권원 확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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