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16년 제27회 공인중개사 2차 부동산공법 111번

1. ①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총지분의 100분의 70을 출자한 부 동산투자회사가 사업주체로서 입주자를 모집하려는 경우 에는 시장·군수·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.
2. ② 「관광진흥법」에 따라 지정된 관광특구에서 건설·공급 하는 층수가 51층이고 높이가 140m인 아파트는 분양가 상한제의 적용대상이다.
3. ③ 시·도지사는 주택 가격상승률이 물가상승률보다 현저히 높은 지역으로서 주택가격의 급등이 우려되는 지역에 대 해서 분양가상한제 적용 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.
4. ④ 주택의 사용검사 후 주택단지 내 일부의 토지의 소유권 을 회복한 자에게 주택소유자들이 매도청구를 하려면 해 당 토지의 면적이 주택단지 전체 대지면적의 100분의 5 미만이어야 한다.
5. ⑤ 사업주체가 투기과열지구에서 건설·공급하는 주택의 입 주자로 선정된 지위는 매매하거나 상속할 수 없다.

해설