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인중개사 1차·2차 기출문제 풀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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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9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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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9년 제30회 공인중개사 2차 부동산공법 70번
70. 「주택법」상 청문을 하여야 하는 처분이 아닌 것은? (단, 다른 법령에 따른 청문은 고려하지 않음.)
① 공업화주택의 인정취소
② 주택조합의 설립인가취소
③ 주택건설 사업계획승인의 취소
④ 공동주택 리모델링허가의 취소
⑤ 주택건설사업의 등록말소
정답: ①
해설
정답 ①. 공업화주택의 인정취소는 주택법상 청문 대상으로 규정된 처분이 아니며 나머지는 청문을 거쳐야 하는 처분이다.
키워드:
청문
조합설립인가
사업계획승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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