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4년 제35회 공인중개사 2차 부동산공법 62번
62.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조합설립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?
- ① 재개발조합이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날부터 3년 이내에 사업시행계획인가를 신청하지 아니한 때에는 시장ㆍ군수 등은 직접 정비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.
- ② 재개발사업의 추진위원회가 조합을 설립하려면 토지등소 유자의 3분의 2 이상 및 토지면적의 2분의 1 이상의 토 지소유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.
- ③ 토지등소유자가 30인 미만인 경우 토지등소유자는 조합 을 설립하지 아니하고 재개발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.
- ④ 조합은 재개발조합설립인가를 받은 때에도 토지등소유자 에게 그 내용을 통지하지 아니한다.
- ⑤ 추진위원회는 조합설립인가 후 지체 없이 추정분담금에 관한 정보를 토지등소유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.
정답: ①
해설
정답 ①. 재개발조합이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날부터 3년 이내에 사업시행계획인가를 신청하지 않으면 시장·군수등이 직접 정비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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