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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4년 제35회 공인중개사 2차 부동산공법 63번

63.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사업시행계획의 통합심의에 관 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?
  1. ① ｢경관법｣에 따른 경관 심의는 통합심의 대상이 아니다.
  2. ② 시장ㆍ군수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통합심의 결과를 반영하여 사업시행계획을 인가하여야 한다.
  3. ③ 통합심의를 거친 경우 해당 사항에 대한 조정 또는 재정 을 거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.
  4. ④ 통합심의위원회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.
  5. ⑤ 사업시행자는 통합심의를 신청할 수 없다.
정답: ②

해설

정답 ②. 시장·군수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통합심의 결과를 반영하여 사업시행계획을 인가하여야 한다.
키워드: 통합심의사업시행계획인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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