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인중개사 1차·2차 기출문제 풀이 · 연도별 기출·해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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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3년 제34회 공인중개사 2차 부동산공법 73번

73. 건축법령상 건축협정구역에서 건축하는 건축물에 대하여 완 화하여 적용할 수 있는 건축기준 중 건축위원회의 심의와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지방도시계획 위원회의 심의를 통합하여 거쳐야 하는 것은?
  1. ① 건축물의 용적률
  2. ② 건축물의 건폐율
  3. ③ 건축물의 높이 제한
  4. ④ 대지의 조경 면적
  5. ⑤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
정답: ①

해설

정답 ①. 건축협정구역에서 건축물의 용적률을 완화하여 적용할 때에는 건축위원회와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통합하여 거친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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