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14년 제25회 공인중개사 2차 부동산공법 100번

1. ① 시장ㆍ군수는 도시환경정비사업의 시행자가 지정개발자 인 경우 시행자로 하여금 정비사업비의 100분의 30의 금액을 예치하게 할 수 있다.
2. ② 사업시행계획서에는 사업시행기간 동안의 정비구역 내 가로등 설치, 폐쇄회로 텔레비전 설치 등 범죄예방대책 이 포함되어야 한다.
3. ③ 시장ㆍ군수는 사업시행인가를 하고자 하는 경우 정비구 역으로부터 200미터 이내에 교육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때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감 또는 교육장과 협의 하여야 한다.
4. ④ 시장ㆍ군수는 정비구역이 아닌 구역에서 시행하는 주택 재건축사업의 사업시행인가를 하고자 하는 경우 대통령 령이 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해당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.
5. ⑤ 사업시행자가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후 대지면적을 10퍼 센트의 범위 안에서 변경하는 경우 시장ㆍ군수에게 신고 하여야 한다.

해설