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인중개사 1차·2차 기출문제 풀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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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0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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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0년 제31회 공인중개사 2차 부동산공법 64번
64.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재건축사업의 사업시행자가 작 성하여야 하는 사업시행계획서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이 아닌 것은?(단, 조례는 고려하지 않음)
① 토지이용계획(건축물배치계획율 포함한다)
② 정비기반시설 및 공동이용시설의 설치계획
③ 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 제10조(임대주택 및 주택규 모별 건설비율)에 따른 임대주택의 건설계획
④ 세입자의 주거 및 이주 대책
⑤ 임시거주시설을 포함한 주민이주대책
정답: ③
해설
정답 ③. 법 제10조에 따른 임대주택 건설계획은 재건축사업의 사업시행계획서 포함 사항이 아님. 임대주택 건설계획은 재개발사업의 사업시행계획서에 포함되는 사항임.
키워드:
사업시행계획인가
주택재건축사업
임대주택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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