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인중개사 1차·2차 기출문제 풀이 · 연도별 기출·해설
홈 › 기출문제 해설 › 2020년 › 부동산공법 64번

2020년 제31회 공인중개사 2차 부동산공법 64번

64.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재건축사업의 사업시행자가 작 성하여야 하는 사업시행계획서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이 아닌 것은?(단, 조례는 고려하지 않음)
  1. ① 토지이용계획(건축물배치계획율 포함한다)
  2. ② 정비기반시설 및 공동이용시설의 설치계획
  3. ③ 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 제10조(임대주택 및 주택규 모별 건설비율)에 따른 임대주택의 건설계획
  4. ④ 세입자의 주거 및 이주 대책
  5. ⑤ 임시거주시설을 포함한 주민이주대책
정답: ③

해설

정답 ③. 법 제10조에 따른 임대주택 건설계획은 재건축사업의 사업시행계획서 포함 사항이 아님. 임대주택 건설계획은 재개발사업의 사업시행계획서에 포함되는 사항임.

같은 키워드 기출

회원가입하면 이 문제를 직접 풀고 채점까지
연도별 실전 모의고사 · 고빈도 키워드 집중 풀이 · 오답노트 · 성적 분석을 PC·모바일에서 이용할 수 있습니다.

이 회차 직접 풀어보기 무료 회원가입