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인중개사 1차·2차 기출문제 풀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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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7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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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7년 제28회 공인중개사 2차 부동산공법 72번
72. 건축법령상 건축허가를 받으려는 자가 해당 대지의 소유권 을 확보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만을 모두 고른 것은?
① ㄱ
② ㄴ
③ ㄱ, ㄷ
④ ㄴ, ㄷ
⑤ ㄱ, ㄴ, ㄷ
정답: ④
해설
정답 ④. 집합건물 공용부분 변경 결의 증명 시와 국유지 매각 확인 시에는 소유권 확보가 불필요하며, 분양 목적 공동주택은 사용권원 확보만으로는 부족함.
키워드:
건축허가
사용권원 확보
집합건물 공용부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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