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인중개사 1차·2차 기출문제 풀이 · 연도별 기출·해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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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7년 제28회 공인중개사 2차 부동산공법 71번

71. 주택법령상 주택의 공급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?
  1. ① 군수는 입주자 모집승인시 사업주체에게서 받은 마감자 재 목록표의 열람을 입주자가 요구하는 경우 이를 공개 하여야 한다.
  2. ② 사업주체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사업계획승인의 마 감자재와 다르게 시공·설치하려는 경우에는 당초의 마감 자재와 같은 질 이하의 자재로 설치할 수 있다.
  3. ③ 사업주체가 마감자재 목록표의 자재와 다른 마감자재를 시공·설치하려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입주예정자에게 알 려야 한다.
  4. ④ 사업주체가 일반인에게 공급하는 공동주택 중 공공택지 에서 공급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된 다.
  5. ⑤ 도시형 생활주택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지 않는다.
정답: ②

해설

정답 ②. 마감자재를 변경하는 경우 당초 자재와 같은 질 이상의 자재로 설치하여야 하며 이하의 자재는 안 됨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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