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17년 제28회 공인중개사 2차 부동산공법 70번

1. ① 주거전용 단독주택인 건축법령상의 한옥 50호 이상의 건 설사업을 시행하려는 자는 사업계획승인을 받아야 한다.
2. ②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려는 자는 전체 세대수가 600세대 이상의 주택단지를 공구별로 분할하여 주택을 건설·공급 할 수 있다.
3. ③ 사업주체는 공사의 착수기간이 연장되지 않는 한 주택건 설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5년 이내에 공사를 시 작하여야 한다.
4. ④ 사업계획승인권자는 사업계획승인의 신청을 받았을 때에 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신청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사업주체에게 승인 여부를 통보하여야 한다.
5. ⑤ 사업계획승인의 조건으로 부과된 사항을 이행함에 따라 공사 착수가 지연되는 경우,사업계획승인권자는 그 사유 가 없어진 날부터 3년의 범위에서 공사의 착수기간을 연 장할 수 있다.

해설