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15년 제26회 공인중개사 2차 부동산공법 108번

1. ① 주택건설대지에 사용권원을 확보하지 못한 건축물이 있 는 경우 그 건축물은 매도청구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.
2. ② 사업주체는 매도청구일 전 60일부터 매도청구 대상이 되 는 대지의 소유자와 협의를 진행하여야 한다.
3. ③ 사업주체가 주택건설대지면적 중 100분의 90에 대하여 사용권원을 확보한 경우, 사용권원을 확보하지 못한 대 지의 모든 소유자에게 매도청구를 할 수 있다.
4. ④ 사업주체가 주택건설대지면적 중 100분의 80에 대하여 사용권원을 확보한 경우, 사용권원을 확보하지 못한 대 지의 소유자 중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고시일 10년 이전 에 해당 대지의 소유권을 취득하여 계속 보유하고 있는 자에 대하여는 매도청구를 할 수 없다.
5. ⑤ 사업주체가 리모델링주택조합인 경우 리모델링 결의에 찬성하지 아니하는 자의 주택에 대하여는 매도청구를 할 수 없다.

해설