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인중개사 1차·2차 기출문제 풀이 · 연도별 기출·해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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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5년 제26회 공인중개사 2차 부동산공법 110번

110. 주택법령상 주택단지 전체를 대상으로 증축형 리모델링을 하기 위하여 리모델링주택조합을 설립하려는 경우 조합설 립인가 신청 시 제출해야 할 첨부서류가 아닌 것은?(단, 조례는 고려하지 않음)
  1. ① 창립총회의 회의록
  2. ② 조합원 전원이 자필로 연명한 조합규약
  3. ③ 해당 주택 소재지의 100분의 80 이상의 토지에 대한 토 지사용승낙서
  4. ④ 해당 주택이 사용검사를 받은 후 15년 이상 경과하였음 을 증명하는 서류
  5. ⑤ 조합원 명부
정답: ③

해설

정답 ③. 토지사용승낙서는 지역주택조합 설립인가의 서류이며, 리모델링주택조합 설립인가 신청 시에는 제출하지 않는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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