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인중개사 1차·2차 기출문제 풀이 · 연도별 기출·해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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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9년 제30회 공인중개사 2차 부동산공법 67번

67. 주택법령상 주거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규정되 어 있는 것만을 모두 고른 것은?
2019년 부동산공법 67번 문제 (보기 포함 이미지)
  1. ① ㄴ
  2. ② ㄱ, ㄴ
  3. ③ ㄱ, ㄷ
  4. ④ ㄴ, ㄷ
  5. ⑤ ㄱ, ㄴ, ㄷ
정답: ④

해설

정답 ④. 분양가상한제 적용 지역 지정(ㄴ)과 투기과열지구 지정 해제(ㄷ)는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심의 대상이고 임대주택 인수자 지정(ㄱ)은 아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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