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인중개사 1차·2차 기출문제 풀이 · 연도별 기출·해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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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1년 제22회 공인중개사 2차 부동산공법 117번

117. 甲은 대지에 높이 4m, 연면적의 합계가 90㎡인 건축물을 신축하려 한다. 건축법령상 건축규제에 위반되는 것은?(단, 조례는 고려하지 않음)
  1. ① 甲은 건축을 위해 건축신고를 하였다.
  2. ② 甲의 대지는 인접한 도로면보다 낮으나, 대지의 배수에 지장이 없고 건축물의 용도상 방습의 필요가 없다.
  3. ③ 甲은 공개공지 또는 공개공간을 확보하지 않았다.
  4. ④ 甲의 대지는 보행과 자동차통행이 가능한 도로에 3m 접 하고 있다.
  5. ⑤ 甲의 건축물은 창문을 열었을 때 건축선의 수직면을 넘 어서는 구조로 되어 있다.
정답: ⑤

해설

정답 ⑤. 건축물은 창문을 열었을 때에도 건축선의 수직면을 넘어서는 구조로 해서는 안 됨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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