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인중개사 1차·2차 기출문제 풀이 · 연도별 기출·해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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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2년 제23회 공인중개사 2차 부동산공법 117번

117. 건축법령상 건축물의 대지와 도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?(단, 건축법 제3조에 따른 적용제외 및 조례는 고려 하지 않음)
  1. ① 손궤의 우려가 있는 토지에 대지를 조성하면서 설치한 옹벽의 외벽면에는 옹벽의 지지 또는 배수를 위한 시설 물이 밖으로 튀어 나오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.
  2. ② 건축물의 대지는 6미터 이상이 보행과 자동차의 통행이 가능한 도로에 접하여야 한다.
  3. ③ 도시계획시설에서 건축하는 가설건축물의 경우에는 대지 에 대한 조경의무가 있다.
  4. ④ 연면적의 합계가 5천 제곱미터 이상인「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농수산물유통시설의 경 우에는 공개 공지를 설치하여야 한다.
  5. ⑤ 건축물의 지표 아래 부분은 건축선의 수직면을 넘을 수 있다.
정답: ⑤

해설

정답 ⑤. 건축물의 지표 아래 부분은 건축선의 수직면을 넘어서 설치할 수 있으며, 나머지 보기는 옹벽·도로·조경·공개공지 규정이 틀리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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