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인중개사 1차·2차 기출문제 풀이 · 연도별 기출·해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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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6년 제27회 공인중개사 2차 부동산공법 107번

107. 주택법령상 주택단지가 일정한 시설로 분리된 토지는 각각 별개의 주택단지로 본다. 그 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?
  1. ① 고속도로
  2. ② 폭 20m의 도시계획예정도로
  3. ③ 폭 15m의 일반도로
  4. ④ 자동차전용도로
  5. ⑤ 보행자 및 자동차의 통행이 가능한 도로로서 「도로법」 에 의한 일반 국도
정답: ③

해설

정답 ③. 주택단지를 분리하는 일반도로는 폭 20m 이상이어야 하므로 폭 15m의 일반도로는 해당하지 않음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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