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인중개사 1차·2차 기출문제 풀이 · 연도별 기출·해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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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6년 제27회 공인중개사 2차 부동산공법 108번

108. 주택법령상 리모델링 기본계획 수립절차에 관한 조문의 일 부이다. ( )에 들어갈 숫자를 옳게 연결한 것은?
2016년 부동산공법 108번 문제 (보기 포함 이미지)
  1. ① ㄱ: 7, ㄴ: 14
  2. ② ㄱ: 10, ㄴ: 15
  3. ③ ㄱ: 14, ㄴ: 15
  4. ④ ㄱ: 14, ㄴ: 30
  5. ⑤ ㄱ: 15, ㄴ: 30
정답: ④

해설

정답 ④. 리모델링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면 14일 이상 주민공람을 하고, 지방의회는 30일 이내에 의견을 제시하여야 함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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