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3년 제34회 공인중개사 2차 부동산공법 71번

1. ① 세대수 증가형 리모델링으로 인한 도시과밀, 이주수요집 중 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수립하는 계획을 리모델링 기본계획이라 한다.
2. ② 리모델링에 동의한 소유자는 리모델링 결의를 한 리모델 링주택조합이나 소유자 전원의 동의를 받은 입주자대표 회의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리모델링 허가신청서를 제출하기 전까지 서면으로 동의를 철회할 수 있다.
3. ③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및 대도시의 시장은 리모델링 기본 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때에는 이를 지체 없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고시하여야 한다.
4. ④ 수직증축형 리모델링의 설계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 여 고시하는 구조기준에 맞게 구조설계도서를 작성하여 야 한다.
5. ⑤ 대수선인 리모델링을 하려는 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 게 안전진단을 요청하여야 한다.

해설