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0년 제31회 공인중개사 2차 부동산공법 66번
66. 주택법령상 공동주택의 리모델링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 은?(단, 조례는 고려하지 않음)
- ① 입주자대표회의가 리모델링하려는 경우에는 리모델링 설 계개요, 공사비, 소유자의 비용분담 명세가 직혀 있는 결 의서에 주택단지 소유자 전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.
- ② 공동주택의 입주자가 공동주택을 리모델링하려고 하는 경우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.
- ③ 사업비에 관한 사항은 세대수가 증가되는 리모델링을 하 는 경우 수립하여야 하는 권리변동계획에 포함되지 않는 다.
- ④ 증축형 리모델링을 하려는 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안전진단을 요청하여야 한다.
- ⑤ 수직증축형 리모델링의 대상이 되는 기존 건축물의 층수 가 12층인 경우에는 2개층까지 증축할 수 있다.
정답: ③
해설
정답 ③. 세대수가 증가되는 리모델링의 권리변동계획에는 사업비에 관한 사항도 포함됨. 안전진단 요청, 소유자 전원 동의, 허가 등은 옳은 설명임.
같은 키워드 기출
회원가입하면 이 문제를 직접 풀고 채점까지
연도별 실전 모의고사 · 고빈도 키워드 집중 풀이 · 오답노트 · 성적 분석을 PC·모바일에서 이용할 수 있습니다.
이 회차 직접 풀어보기
무료 회원가입