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인중개사 1차·2차 기출문제 풀이 · 연도별 기출·해설
홈 › 기출문제 해설 › 2016년 › 부동산공법 109번

2016년 제27회 공인중개사 2차 부동산공법 109번

109. 주택법령상 주택상환사채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?
  1. ① 등록사업자가 주택상환사채를 발행하려면 금융기관 또는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보증을 받아야 한다.
  2. ② 주택상환사채는 취득자의성명을 채권에 기록하지 아니하 면 사채발행자 및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.
  3. ③ 등록사업자의 등록이 말소된 경우에는 등록사업자가 발 행한 주택상환사채의 효력은 상실된다.
  4. ④ 주택상환사채의 발행자는 주택상환사채대장을 비치하고, 주택상환사 채권의 발행 및 상환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 여야 한다.
  5. ⑤ 주택상환사채를 발행하려는 자는 주택상환사채발행계획 을 수립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.
정답: ③

해설

정답 ③. 등록사업자의 등록이 말소되어도 이미 발행한 주택상환사채의 효력은 상실되지 않음.

같은 키워드 기출

회원가입하면 이 문제를 직접 풀고 채점까지
연도별 실전 모의고사 · 고빈도 키워드 집중 풀이 · 오답노트 · 성적 분석을 PC·모바일에서 이용할 수 있습니다.

이 회차 직접 풀어보기 무료 회원가입