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인중개사 1차·2차 기출문제 풀이 · 연도별 기출·해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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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2년 제33회 공인중개사 2차 부동산공법 51번

51.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시장 또는 군수가 도시 ㆍ군기본계획의 승인을 받으려 할 때, 도시ㆍ군기본계획안 에 첨부하여야 할 서류에 해당하는 것은?
  1. ① 기초조사 결과
  2. ② 청문회의 청문조서
  3. ③ 해당 시ㆍ군 및 도의 의회의 심의ㆍ의결 결과
  4. ④ 해당 시ㆍ군 및 도의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결과
  5. ⑤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 및 중앙도시계획위원 회의 심의에 필요한 서류
정답: ①

해설

정답 ①. 시장 또는 군수가 도시·군기본계획 승인을 받으려 할 때 첨부하는 서류에는 기초조사 결과가 포함된다. 청문조서는 해당하지 않는다.
키워드: 도시·군기본계획주민 의견청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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