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인중개사 1차·2차 기출문제 풀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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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2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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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2년 제33회 공인중개사 2차 부동산공법 50번
50.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토지에의 출입에 관한 규정의 일부이다. ( )에 들어갈 내용을 바르게 나열한 것은?
① ㄱ: 기반시설부담구역, ㄴ: 성장관리계획구역
② ㄱ: 성장관리계획구역, ㄴ: 시가화조정구역
③ ㄱ: 시가화조정구역, ㄴ: 기반시설부담구역
④ ㄱ: 개발밀도관리구역, ㄴ: 시가화조정구역
⑤ ㄱ: 개발밀도관리구역, ㄴ: 기반시설부담구역
정답: ⑤
해설
정답 ⑤. 토지출입 규정의 기초조사 대상은 개발밀도관리구역, 기반시설부담구역 및 기반시설설치계획에 관한 것이므로 ㄱ은 개발밀도관리구역, ㄴ은 기반시설부담구역이다.
키워드:
토지출입
개발밀도관리구역
기반시설부담구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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