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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2년 제33회 공인중개사 2차 부동산공법 50번

50.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토지에의 출입에 관한 규정의 일부이다. ( )에 들어갈 내용을 바르게 나열한 것은?
2022년 부동산공법 50번 문제 (보기 포함 이미지)
  1. ① ㄱ: 기반시설부담구역, ㄴ: 성장관리계획구역
  2. ② ㄱ: 성장관리계획구역, ㄴ: 시가화조정구역
  3. ③ ㄱ: 시가화조정구역, ㄴ: 기반시설부담구역
  4. ④ ㄱ: 개발밀도관리구역, ㄴ: 시가화조정구역
  5. ⑤ ㄱ: 개발밀도관리구역, ㄴ: 기반시설부담구역
정답: ⑤

해설

정답 ⑤. 토지출입 규정의 기초조사 대상은 개발밀도관리구역, 기반시설부담구역 및 기반시설설치계획에 관한 것이므로 ㄱ은 개발밀도관리구역, ㄴ은 기반시설부담구역이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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