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19년 제30회 공인중개사 1차 부동산학개론 3번

1. ① 개발이익환수제에서 개발이익은 개발사업의 시행에 의해 물가상승분을 초과해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자에게 귀속되 는 사업이윤의 증가분이다.
2. ② 도시 ·군관리계획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특별시·광역시 또는 군의 관할 구역에 대하여 기본적인 공간구조와 장기발전방향을 제시하는 종합계획이다.
3. ③ 개발손실보상제는 토지이용계획의 결정 등으로 종래의 용 도규제가 완화됨으로 인해 발생한 손실을 보상하는 제도 로 대표적인 것 중에 개발부담금제도가 있다.
4. ④ 주택마련 또는 리모델링하기 위해 결성하는 주택조합에는 주택법령상 지역주택조합, 직장주택조합, 리모델링주택조 합이 있다.
5. ⑤ 재건축부담금은 정비사업 중 재건축사업 및 재개발사업에 서 발생되는 초과이익을 환수하기 위한 제도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에 의해 시행되고 있다.

해설