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인중개사 1차·2차 기출문제 풀이 · 연도별 기출·해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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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9년 제30회 공인중개사 2차 부동산공법 45번

45.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시장 또는 군수가 주민 의 의견을 들어야 하는 경우로 명시되어 있지 않은 것은? (단, 국토교통부장관이 따로 정하는 경우는 고려하지 않음)
  1. ①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하려는 경우
  2. ② 성장관리방안을 수립하려는 경우
  3. ③ 시범도시사업계획을 수립하려는 경우
  4. ④ 기반시설부담구역을 지정하려는 경우
  5. ⑤ 개발밀도관리구역을 지정하려는 경우
정답: ⑤

해설

정답 ⑤. 개발밀도관리구역 지정은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대상이고 주민 의견청취를 명시한 사항이 아니다. 나머지는 주민 의견을 듣는다.
키워드: 주민 의견청취개발밀도관리구역기반시설부담구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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