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0년 제31회 공인중개사 2차 부동산공법 41번
41.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광역도시계획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?
- ① 도지사는 시장 또는 군수가 협의를 거쳐 요청하는 경우 에는 단독으로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.
- ② 광역도시계획의 수립기준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다.
- ③ 광역도시계획의 수립을 위한 공청회는 광역계획권 단위 로 개최하되, 필요한 경우에는 광역계획권을 수개의 지 역으로 구분하여 개최할 수 있다.
-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하였을 때에는 직 접 그 내용을 공고하고 일반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.
- ⑤ 광역도시계획을 공동으로 수립하는 시 도지사는 그 내용 에 관하여 서로 협의가 되지 아니하면 공동이나 단독으 로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.
정답: ④
해설
정답 ④. 국토교통부장관이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직접 공고하는 것이 아니라 관계 서류를 시·도지사에게 송부하고 시·도지사가 공고·열람하게 함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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