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2년 제33회 공인중개사 2차 부동산공법 45번

1. ① 광역계획권이 둘 이상의 도의 관할 구역에 걸쳐 있는 경 우, 해당 도지사들은 공동으로 광역계획권을 지정하여야 한다.
2. ② 광역계획권이 하나의 도의 관할 구역에 속하여 있는 경 우, 도지사는 국토교통부장관과 공동으로 광역계획권을 지정 또는 변경하여야 한다.
3. ③ 도지사가 광역계획권을 지정하려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의견을 들은 후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야 한다.
4. ④ 국토교통부장관이 광역계획권을 변경하려면 관계 시ㆍ도 지사, 시장 또는 군수의 의견을 들은 후 지방도시계획위 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.
5. ⑤ 중앙행정기관의 장, 시ㆍ도지사, 시장 또는 군수는 국토 교통부장관이나 도지사에게 광역계획권의 지정 또는 변 경을 요청할 수 있다.

해설