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18년 제29회 공인중개사 2차 부동산공법 42번

1.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, 시·도지사, 시장 또는 군수는 국토교 통부장관이나 도지사에게 광역계획권의 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.
2. ② 둘 이상의 특별시·광역시·특별자치시·특별자치도·시 또는 군의 공간구조 및 기능을 상호 연계시키고 환경을 보전 하며 광역시설을 체계적으로 정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 우에는 광역계획권을 지정할 수 있다.
3. ③ 국가계획과 관련된 광역도시계획의 수립이 필요한 경우 광역도시계획의 수립권자는 국토교통부장관이다.
4. ④ 광역계획권이 둘 이상의 시·도의 관할 구역에 걸쳐 있는 경우에는 관할 시·도지사가 공동으로 광역계획권을 지정 하여야 한다.
5. ⑤ 국토교통부장관, 시·도지사, 시장 또는 군수는 광역도시 계획을 수립하려면 미리 공청회를 열어 주민과 관계 전 문가 등으로부터 의견을 들어야 한다.

해설