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인중개사 1차·2차 기출문제 풀이 · 연도별 기출·해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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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7년 제28회 공인중개사 2차 부동산공법 41번

41.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광역도시계획 등에 관 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? (단, 조례는 고려하지 않음)
  1.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광역계획권을 지정하려면 관계 시·도 지사, 시장 또는 군수의 의견을 들은 후 중앙도시계획위 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.
  2. ② 시·도지사, 시장 또는 군수는 광역도시계획을 변경하려면 미리 관계 시·도, 시 또는 군의 의회와 관계 시장 또는 군수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.
  3.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시·도지사가 요청하는 경우에도 시·도 지사와 공동으로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할 수 없다.
  4. ④ 시장 또는 군수는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하려면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.
  5. ⑤ 시장 또는 군수는 광역도시계획을 변경하려면 미리 공청 회를 열어야 한다.
정답: ③

해설

정답 ③. 국토교통부장관은 시·도지사가 요청하는 경우 시·도지사와 공동으로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할 수 있으므로 '수립할 수 없다'는 설명이 틀림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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