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2년 제33회 공인중개사 2차 부동산공법 46번
46.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도시계획위원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?
- ① 시ㆍ군ㆍ구에는 지방도시계획위원회를 두지 않는다.
- ② 중앙도시계획위원회가 분과위원회에 위임하는 사항에 대 한 모든 심의는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로 본다.
- ③ 국토교통부장관이 해당 도시ㆍ군계획시설에 대한 도시ㆍ 군관리계획 결정권자에게 도시ㆍ군계획시설결정의 해제 를 권고하려는 경우에는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.
- ④ 중앙도시계획위원회 회의록의 공개는 열람하는 방법으로 하며 사본을 제공할 수는 없다.
- ⑤ 시장 또는 군수가 성장관리계획구역을 지정하려면 시ㆍ 도지사의 의견을 들은 후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.
정답: ③
해설
정답 ③. 국토교통부장관이 도시·군계획시설결정의 해제를 권고하려는 경우에는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.
같은 키워드 기출
회원가입하면 이 문제를 직접 풀고 채점까지
연도별 실전 모의고사 · 고빈도 키워드 집중 풀이 · 오답노트 · 성적 분석을 PC·모바일에서 이용할 수 있습니다.
이 회차 직접 풀어보기
무료 회원가입