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16년 제27회 공인중개사 2차 부동산공법 106번
106. 주택법령상 주택조합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?
- ① 국민주택을 공급 받기 위하여 설립한 직장주택조합을 해 산하려면 관할 시장·군수·구청장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.
- ② 지역주택조합은 임대주택으로 건설·공급하여야 하는 세 대수를 포함하여 주택건설예정세대수의 3분의 1 이상의 조합원으로 구성하여야 한다.
- ③ 리모델링 주택조합의 경우 공동주택의 소유권이 수인의 공유에 속하는 경우에는 그 수인 모두를 조합원으로 본 다.
- ④ 지역주택조합의 설립 인가 후 조합원이 사망하였더라도 조합원수가 주택건설예정세대수의 2분의 1 이상을 유지 하고 있다면 조합원을 충원할 수 없다.
- ⑤ 지역주택조합이 설립 인가를 받은 후에 조합원을 추가모 집한 경우에는 주택조합의 변경인가를 받아야 한다.
정답: ⑤
해설
정답 ⑤. 지역주택조합이 설립 인가 후 조합원을 추가모집한 경우에는 주택조합의 변경인가를 받아야 함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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