Question

건축법령상 공개공지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? (단, 건 축법령상 특례, 기타 강화ㆍ완화조건은 고려하지 않음)

Accepted Answer

③ 공개공지등을 설치할 때에는 모든 사람들이 환경친화적 으로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긴 의자 또는 조경시설 등 건축조례로 정하는 시설을 설치해야 한다.

Answer

① 노후 산업단지의 정비가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지정ㆍ공 고된 지역에는 공개공지등을 설치할 수 없다.

Answer

② 공개 공지는 필로티의 구조로 설치할 수 없다.

Answer

④ 공개공지등에는 건축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간 최장 90일의 기간 동안 주민들을 위한 문화행사를 열거나 판 촉활동을 할 수 있다.

Answer

⑤ 울타리나 담장 등 시설의 설치 또는 출입구의 폐쇄 등을 통하여 공개공지등의 출입을 제한한 경우 지체 없이 관 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.

2024년 제35회 공인중개사 2차 부동산공법 74번

해설