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인중개사 1차·2차 기출문제 풀이 · 연도별 기출·해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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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2년 제23회 공인중개사 2차 부동산공법 116번

116. 건축법령상 건축신고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?
  1. ① 바닥면적의 합계가 85제곱미터 이내인 단층의 건축물의 신축은 신고의 대상이다.
  2. ② 신고대상 건축물에 대하여 건축신고를 하면 건축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.
  3. ③ 건축허가를 받은 건축의 건축주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신 고를 하여야 한다.
  4. ④ 건축신고를 하였더라도 공사에 필요한 규모로 공사용 가 설건축물의 축조가 필요한 경우에는 별도로 가설건축물 축조신고를 하여야 한다.
  5. ⑤ 건축신고를 한 건축물을 주요구조부를 해체하지 아니하 고 같은 대지의 다른 위치로 옮기는 경우에는 변경신고 를 하여야 한다.
정답: ④

해설

정답 ④. 건축신고를 한 경우 공사용 가설건축물은 별도의 축조신고 없이 설치할 수 있으므로 별도 신고를 하여야 한다는 보기가 틀리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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