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인중개사 1차·2차 기출문제 풀이 · 연도별 기출·해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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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2년 제23회 공인중개사 2차 부동산공법 115번

115. 건축법령상 사용승인을 받은 건축물의 용도변경에 관한 설 명으로 옳은 것은?(단, 조례는 고려하지 않음)
  1. ① 특별시나 광역시에 소재하는 건축물인 경우에는 특별시 장이나 광역시장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하여야 한다.
  2. ② 영업시설군에서 문화 및 집회시설군으로 용도변경하는 경우에는 허가를 받아야 한다.
  3. ③ 교육 및 복지시설군에서 전기통신시설군으로 용도변경하 는 경우에는 신고를 하여야 한다.
  4. ④ 같은 시설군 안에서 용도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신고를 하여야 한다.
  5. ⑤ 용도변경하려는 부분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라도 신고대상인 용도변경을 하는 경우에는 건축물의 사용승인을 받을 필요가 없다.
정답: ②

해설

정답 ②. 영업시설군에서 문화 및 집회시설군으로의 변경은 상위 시설군으로의 변경이므로 허가를 받아야 하며, 나머지 보기는 권한·신고·사용승인 규정이 틀리다.
키워드: 용도변경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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