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인중개사 1차·2차 기출문제 풀이 · 연도별 기출·해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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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3년 제24회 공인중개사 2차 부동산공법 117번

117. 건축법령상 사용승인을 받은 건축물의 용도변경에 관한 설 명으로 틀린 것은?
  1. ① 단독주택을 다가구주택으로 변경하는 경우에는 건축물대 장 기재내용의 변경을 신청하지 않아도 된다.
  2. ② 제1종근린생활시설을 의료시설로 변경하는 경우에는 허 가를 받아야 한다.
  3. ③ 숙박시설을 수련시설로 변경하는 경우에는 신고를 하여 야 한다.
  4. ④ 교육연구시설을 판매시설로 변경하는 경우에는 허가를 받아야 한다.
  5. ⑤ 공장을 자동차 관련 시설로 변경하는 경우에는 신고를 하여야 한다.
정답: ⑤

해설

정답 ⑤. 공장을 자동차 관련 시설로 변경하는 것은 상위 시설군으로의 변경이므로 신고가 아니라 허가를 받아야 함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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