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인중개사 1차·2차 기출문제 풀이 · 연도별 기출·해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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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2년 제23회 공인중개사 2차 부동산공법 114번

114. 건축법령상 건폐율 및 용적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?
  1. ① 건폐율은 대지면적에 대한 건축물의 바닥면적의 비율이 다.
  2. ② 용적률을 산정할 경우 연면적에는 지하층의 면적은 포함 되지 않는다.
  3. ③ 「건축법」의 규정을 통하여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 한 법률」상 건폐율의 최대한도를 강화하여 적용할 수 있으나, 이를 완화하여 적용할 수는 없다.
  4. ④ 하나의 대지에 건축물이 둘 이상 있는 경우 용적률의 제 한은 건축물별로 각각 적용한다.
  5. ⑤ 도시지역에서 건축물이 있는 대지를 분할하는 경우에는 건폐율 기준에 못 미치게 분할하는 것도 가능하다.
정답: ②

해설

정답 ②. 용적률을 산정할 때 연면적에는 지하층의 면적이 포함되지 않으며, 나머지 보기는 건폐율 정의·완화 가능성·대지 분할 제한이 틀리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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