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인중개사 1차·2차 기출문제 풀이 · 연도별 기출·해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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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1년 제22회 공인중개사 2차 부동산공법 113번

113. 건축법령상 사용승인을 받은 건축물을 용도변경하기 위해 허가를 필요로 하는 경우는?(단, 조례는 고려하지 않음)
  1. ① 업무시설을 판매시설로 용도변경하는 경우
  2. ② 숙박시설을 제1종 근린생활시설로 용도변경하는 경우
  3. ③ 장례식장을 종교시설로 용도변경하는 경우
  4. ④ 수련시설을 공동주택으로 용도변경하는 경우
  5. ⑤ 공장을 관광휴게시설로 용도변경하는 경우
정답: ①

해설

정답 ①. 업무시설을 판매시설로 바꾸는 것은 상위 시설군으로의 용도변경이어서 허가를 받아야 함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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