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인중개사 1차·2차 기출문제 풀이 · 연도별 기출·해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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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1년 제22회 공인중개사 2차 부동산공법 112번

112. 건축법령상 건축법의 적용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?
  1. ① 철도의 선로부지에 있는 플랫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건 축법상 건폐율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.
  2. ② 고속도로 통행료 징수시설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건축법 상 대지의 분할제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.
  3. ③ 제2종 지구단위계획구역이 아닌 계획관리지역으로서 동 이나 읍이 아닌 지역에서는 건축법상 대지의 분할제한규 정이 적용되지 않는다.
  4. ④ 제2종 지구단위계획구역이 아닌 계획관리지역으로서 동 이나 읍이 아닌 지역에서는 건축법상 건축선에 따른 건 축제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.
  5. ⑤ 제2종 지구단위계획구역이 아닌 계획관리지역으로서 동 이나 읍이 아닌 지역에서는 건축법상 용적률 규정이 적 용되지 않는다.
정답: ⑤

해설

정답 ⑤. 계획관리지역의 동·읍이 아닌 지역이라도 용적률 규정은 적용 제외되지 않음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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