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인중개사 1차·2차 기출문제 풀이 · 연도별 기출·해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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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07년 제18회 공인중개사 2차 공시법·세법 76번

76. 지방세법상 취득세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?
  1. ① 취득세의 표준세율은 2%이며, 취득가액이 50만원 이하 인 경우에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.
  2. ② 차량ㆍ기계장비ㆍ항공기 및 주문에 의하여 건조하는 선 박은 원시취득에 한하여 납세의무가 있다.
  3. ③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취득하는 주택 중 표준세율이 적용 되는 주택에 대한 취득세는 산출세액의 50%를 경감한 다.
  4. ④ 상속으로 인하여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자는 상속개 시일부터 6월(납세자가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에는 9월) 이내에 취득세를 신고ㆍ납부하여야 한다.
  5. ⑤ 취득세를 신고기한까지 신고하지 아니한 자는 그 신고기 한만료일부터 30일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당해 취 득세를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부과고지 받기 전에는 기한 후신고를 할 수 있다.
정답: ②

해설

정답 ②. 차량·기계장비·항공기는 원시취득이 아니라 승계취득에 한하여 취득세 납세의무가 있으므로 원시취득에 한한다는 설명이 틀림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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