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07년 제18회 공인중개사 2차 공시법·세법 77번
77. 지방세법상 재산세 과세대상 토지(비과세 또는 면제대상이 아님) 중 과세표준이 증가함에 따라 재산세 부담이 누진적 으로 증가할 수 있는 것은?
- ① 과세기준일 현재 군지역에서 실제 영농에 사용되고 있는 개인이 소유하는 과수원
- ② 건축법 등 관계 법령의 규정에 따라 허가를 받아야 할 건축물로서 허가를 받지 아니한 건축물의 부속토지
- ③ 1980. 5. 1.부터 종중이 소유하고 있는 임야
- ④ 회원제 골프장용 토지로서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 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등록대상이 되는 토지
- ⑤ 고급오락장으로 사용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
정답: ②
해설
정답 ②. 허가를 받지 않은 건축물의 부속토지는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누진세율이 적용되나, 나머지는 분리과세 대상으로 단일세율이 적용됨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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