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인중개사 1차·2차 기출문제 풀이 · 연도별 기출·해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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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07년 제18회 공인중개사 2차 공시법·세법 78번

78. 지방세법상 재산세의 납세지 및 납세의무자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?
  1. ① 토지의 납세지는 토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ㆍ군ㆍ지 방자치단체인 구이다.
  2. ② 건축물의 납세지는 건축물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ㆍ군 ㆍ지방자치단체인 구이다.
  3. ③ 주택의 납세지는 주택 소유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ㆍ 군ㆍ지방자치단체인 구이다.
  4. ④ 공부상의 소유자가 매매 등의 사유로 소유권에 변동이 있었음에도 이를 신고하지 않아 사실상의 소유자를 알 수 없는 때에는 공부상의 소유자가 납세의무자가 된다.
  5. ⑤ 상속이 개시된 재산으로서 상속등기가 이행되지 아니하 고 사실상의 소유자를 신고하지 아니한 때에는 법령이 정하는 주된 상속자가 납세의무자가 된다.
정답: ③

해설

정답 ③. 주택의 납세지는 소유자의 주소지가 아니라 주택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·군·구임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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