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4년 제35회 공인중개사 2차 공시법·세법 113번
113. 지방세법령상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로 틀린 것은?
- ① 공부상에 개인 등의 명의로 등재되어 있는 사실상의 종 중재산으로서 종중소유임을 신고하지 아니하였을 경우: 종중
- ② 상속이 개시된 재산으로서 상속등기가 이행되지 아니하 고 사실상의 소유자를 신고하지 아니하였을 경우: 행정 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주된 상속자
- ③ 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에 따른 정비사업(재개발사업 만 해당한다)의 시행에 따른 환지계획에서 일정한 토지 를 환지로 정하지 아니하고 체비지로 정한 경우: 사업시 행자
- ④ 「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파산선고 이 후 파산종결의 결정까지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의 경 우: 공부상 소유자
- ⑤ 지방자치단체와 재산세 과세대상 재산을 연부(年賦)로 매 매계약을 체결하고 그 재산의 사용권을 무상으로 받은 경우: 그 매수계약자
정답: ①
해설
정답 ①. 종중재산이 공부상 개인 명의로 되어 있고 종중소유임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의 납세의무자는 종중이 아니라 공부상 소유자이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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