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인중개사 1차·2차 기출문제 풀이 · 연도별 기출·해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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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4년 제35회 공인중개사 2차 공시법·세법 112번

112. 소득세법령상 거주자의 부동산과 관련된 사업소득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?
  1. ①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(종합소득 과세표준이 없거나 결손금이 있는 거주자를 포함한다)는 그 종합소득 과세표준을 그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5월 1 일부터 5월 31일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 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며, 해당 과세기 간에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이 있는 경우에도 이를 적용 한다.
  2. ② 공장재단을 대여하는 사업은 부동산임대업에 해당되지 않는다.
  3. ③ 해당 과세기간의 주거용 건물 임대업을 제외한 부동산임 대업에서 발생한 결손금은 그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과세 표준을 계산할 때 공제한다.
  4. ④ 「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」 제4조에 따른 공익사업과 관련하여 지역권을 설정함으로 써 발생하는 소득은 부동산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해당 한다.
  5. ⑤ 사업소득에 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한 소득이 포함되어 있는 사업자는 그 소득별로 구분하지 않고 회계처리하여 야 한다.
정답: ①

해설

정답 ①.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는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확정신고해야 하며,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이 있는 경우에도 이 규정이 적용된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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