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인중개사 1차·2차 기출문제 풀이 · 연도별 기출·해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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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7년 제28회 공인중개사 2차 공시법·세법 113번

113. 소득세법상 거주자가 국내소재 부동산 등을 임대하여 발생 하는 소득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?
  1. ① 지상권의 대여로 인한 소득은 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한 소득에서 제외한다.
  2. ② 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한 소득은 사업소득에 해당한다.
  3. ③ 주거용 건물 임대업에서 발생한 결손금은 종합소득 과세 표준을 계산할 때 공제한다.
  4. ④ 부부가 각각 주택을 1채씩 보유한 상태에서 그 중 1주택 을 임대하고 연간 1,800만원의 임대료를 받았을 경우 주 택임대에 따른 과세소득은 없다.
  5. ⑤ 임대보증금의 간주임대료를 계산하는 과정에서 금융수익 을 차감할 때 그 금융수익은 수입이자와 할인료, 수입배 당금, 유가증권처분이익으로 한다.
정답: ⑤

해설

[개정주의] 시험 이후 법령이 개정되어 현행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.

정답 ⑤. 간주임대료 계산 시 차감하는 금융수익은 수입이자·할인료·수입배당금 등이며 유가증권처분이익은 포함하지 않음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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