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2년 제33회 공인중개사 2차 공시법·세법 116번

1. ① 해당 과세기간의 주거용 건물 임대업을 제외한 부동산임 대업에서 발생한 결손금은 그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과세 표준을 계산할 때 공제하지 않는다.
2. ② 사업소득에 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한 소득이 포함되어 있는 사업자는 그 소득별로 구분하여 회계처리하여야 한 다.
3. ③ 3주택(주택 수에 포함되지 않는 주택 제외) 이상을 소유 한 거주자가 주택과 주택부수토지를 임대(주택부수토지 만 임대하는 경우 제외)한 경우에는 법령으로 정하는 바 에따라 계산한 금액(간주임대료)을 총수입금액에 산입한 다.
4. ④ 간주임대료 계산 시 3주택 이상 여부 판정에 있어 주택 수에 포함되지 않는 주택이란 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이 1호 또는 1세대당 40 m2 이하인 주택으로서 해 당 과세기간의 기준시가가 2억원 이하인 주택을 말한다.
5. ⑤ 해당 과세기간에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이 있는 거주자 (종합소득과세표준이 없거나 결손금이 있는 거주자 포함) 는 그 종합소득 과세표준을 그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5 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신고하여야 한다.

해설