106. 지방세법상 재산세의 과세대상 및 납세의무자에 관한 설명 으로 옳은 것은?(단, 비과세는 고려하지 않음)
- ① 신탁법에 따른 신탁재산에 속하는 종합합산과세대상 토 지는 수탁자의 고유재산에 속하는 토지와 합산하지 아니 한다.
- ② 토지와 주택에 대한 재산세 과세대상은 종합합산과세대 상, 별도합산과세대상 및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한다.
- ③ 국가가 선수금을 받아 조성하는 매매용 토지로서 사실상 조성이 완료된 토지의 사용권을 무상으로 받은 자는 재 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없다.
- ④ 주택 부속토지의 경계가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 그 주택 의 바닥면적의 20배에 해당하는 토지를 주택의 부속토지 로 한다.
- ⑤ 재산세 과세대상인 건축물의 범위에는 주택을 포함한다.
정답: ①