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인중개사 1차·2차 기출문제 풀이 · 연도별 기출·해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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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8년 제29회 공인중개사 2차 공시법·세법 120번

120. 甲이 乙소유 부동산에 관해 전세권설정등기를 하는 경우 지방세법상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?
  1. ① 등록면허세의 납세의무자는 전세권자인 甲이다.
  2. ② 부동산소재지와 乙의 주소지가 다른 경우 등록면허세의 납세지는 乙의 주소지로 한다.
  3. ③ 전세권설정등기에 대한 등록면허세의 표준세율은 전세 금액의 1,000분의 2이다.
  4. ④ 전세권설정등기에 대한 등록면허세의 산출세액이 건당 6 천원보다 적을 때에는 등록면허세의 세액은 6천원으로 한다.
  5. ⑤ 만약 丙이 甲으로부터 전세권을 이전받아 등기하는 경우 라면 등록면허세의 납세의무자는 丙이다.
정답: ②

해설

정답 ②. 부동산 등기에 대한 등록면허세의 납세지는 부동산 소재지이며 설정자의 주소지가 아님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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