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인중개사 1차·2차 기출문제 풀이 · 연도별 기출·해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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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8년 제29회 공인중개사 2차 공시법·세법 119번

119. 지방세법상 등록면허세가 과세되는 등록 또는 등기가 아닌 것은? (단, 2018년 1월 1일 이후 등록 또는 등기한 것으로 가정함)
  1. ① 광업권의 취득에 따른 등록
  2. ② 외국인 소유의 선박을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연부취득 조건으로 수입하는 선박의 등록
  3. ③ 취득세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한 주택의 등기
  4. ④ 취득가액이 50만원 이하인 차량의 등록
  5. ⑤ 계약상의 잔금지급일을 2017년 12월 1일로 하는 부동산 (취득가액 1억원)의 소유권이전등기
정답: ⑤

해설

정답 ⑤. 계약상 잔금지급일이 2017년 12월 1일인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는 취득세 과세 대상이므로 등록면허세 과세대상이 아님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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