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인중개사 1차·2차 기출문제 풀이 · 연도별 기출·해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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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07년 제18회 공인중개사 2차 공인중개사법·중개실무 30번

30. 중개업자가 부동산경매에서의 권리관계에 관하여 설명한 내 용 중 틀린 것은?
  1. ① 매각부동산 위의 모든 저당권은 매각으로 소멸된다.
  2. ② 담보가등기권리는 그 부동산의 매각에 의하여 소멸된다.
  3. ③ 전세권은 압류채권, 가압류채권에 대항할 수 없는 경우 에는 매각으로 소멸된다.
  4. ④ 압류채권자에 우선하는 권리는 저당권 등 매각으로 소멸 하는 권리에 대항하지 못하더라도 매각으로 소멸되지 않 는다.
  5. ⑤ 유치권자는 매수인에 대하여 그 피담보채권의 변제가 있 을 때까지 유치목적물인 부동산의 인도를 거절할 수 있 을 뿐이고 그 피담보채권의 변제를 청구할 수는 없다.
정답: ④

해설

정답 ④. 압류채권자에 우선하더라도 저당권 등 소멸하는 권리에 대항하지 못하는 권리는 매각으로 소멸하므로 틀린 설명이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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