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인중개사 1차·2차 기출문제 풀이 · 연도별 기출·해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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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07년 제18회 공인중개사 2차 공인중개사법·중개실무 29번

29. 중개업자가 대한민국 영토 안의 토지를 취득하고자 하는 외 국인에게 설명한 내용 중 옳은 것은?
  1. ① 경매로 토지를 취득한 경우 취득일부터 6월 이내에 시장 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.
  2. ② 대한민국 안의 토지를 취득하는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계약체결일부터 90일 이내에 신고하여야 한다.
  3. ③ 문화재보호법에 의한 지정문화재 보호구역내 토지는 취 득할 수 없다.
  4. ④ 군사시설보호구역내 토지의 경우에는 취득일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하여야 한다.
  5. ⑤ 토지취득허가 의무에 위반하여 체결한 토지취득계약이라 도 그 효력은 발생한다.
정답: ①

해설

정답 ①. 외국인이 경매로 토지를 취득한 경우에는 취득일부터 6개월 이내에 신고하면 된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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